안양 분양사기 변호사, 허위 설명으로 계약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민사상 계약금 반환과 형사고소는 목적과 입증 내용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안양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당시 들었던 설명과 실제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개발이나 상권 형성, 수익률, 대출 조건처럼 계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면 단순한 분양계약 분쟁을 넘어 계약 취소와 형사상 사기 문제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양 분양사기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우선 "설명이 틀렸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내용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설명했고 그 말을 믿고 계약금이나 분양대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계약금 반환과 형사고소는 목적과 입증해야 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안내 목차 01.계약 당시 설명부터 정리하기 02.허위광고와 형사사기의 차이 03.계약금 반환은 민사절차도 함께 04.형사고소와 반환소송 함께 준비하기

지금 계약 당시 설명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분양사기가 의심된다면 현재 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결과보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어떤 설명을 받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분양 현장에서는 역세권 개발, 대형 상업시설 입점, 확정 수익, 대출 가능 여부, 주변 개발계획 등 여러 내용이 강조됩니다. 하지만 홍보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표현이 그대로 계약 내용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달라졌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분양광고에 다소 과장된 내용이 포함됐더라도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허용되는 정도라면 바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인 사실을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허위 고지했다면 사기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광고라고 모두 형사사기는 아닙니다

거짓되거나 과장된 분양광고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분양사기 형사고소에서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계약 당시 시행사나 분양 관계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자를 속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확정되지 않은 교통개발 사업을 이미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임대수익 보장제도를 제시하면서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당시 고의와 기망행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역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으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은 민사절차도 따져야 합니다

분양사기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분양대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여부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허위 설명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계약 취소와 그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을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설명과 실제 계약서의 관계입니다. 홍보자료에는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 계약 취소 가능성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분양광고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는지 여부를 계약서, 광고 내용,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반환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분양사기가 의심된다면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와 실제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분리해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 당시 허위로 설명된 내용과 실제 상황을 비교하고, 시행사나 분양 관계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기망 정황이 있다면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적으로는 계약 취소나 해제 근거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와 상대방도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시행사인지, 신탁회사인지, 별도 분양대행사가 개입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정리했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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