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분양가만 믿고 계약했다면,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광고와 계약서 내용이 다르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당시 분양가가 확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간이 지난 뒤 분양전환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계약 취소를 검토하실 때는 확정분양가라는 표현 자체보다, 그 내용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분양가와 관련해 계약 취소나 해제, 납입금 반환을 검토할 수 있는 기준과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확정분양가였다면 가능한가요

확정분양가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계약을 곧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설명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지은 핵심 조건이었다면 취소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역시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사업자가 특정 금액으로 향후 분양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설명했는지, 실제로는 그 가격을 확정할 근거가 없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처음부터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구조였음을 알면서도 확정분양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계약 체결 경위와 설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담 직원이나 모집대행사 등 제3자가 설명한 경우라면, 계약 상대방인 사업자가 그 설명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설명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계약에서 확정분양가 증거는 무엇인가요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계약 취소를 검토할 때는 계약 당시 확정분양가가 실제 약속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후 사업자 측에서 예상가격일 뿐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 전후의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계약기간과 보증금 보증, 권리관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민간임대 사업에서 향후 분양전환 가격이 법률상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계약서와 모집자료에 실제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계약 취소와 계약해제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계약을 끝내는 방법이 모두 같은 법적 구조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분양가에 관한 잘못된 설명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 확정분양가가 계약상 의무로 명시되었는데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제목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임대 사업에서는 임대차계약뿐 아니라 회원가입계약, 우선분양전환권 약정, 안심보장확약서 등 여러 문서가 함께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 절차를 진행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계약 취소는 언제 대응해야 하나요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계약 취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확정분양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한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변경된 조건에 동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기존 설명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확정분양가라는 표현은 사용했지만 계약서에는 별도 산정이나 추후 협의를 규정하고 있다면, 광고와 계약서 사이의 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나 확약서에 금액과 적용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약정의 효력과 위반 여부가 중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동안 사업자의 자금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뿐 아니라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 두셔야 합니다.